[새누리당 7·14 당권 주자에게 듣는다] (5) 김태호 의원 “개헌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사진=김범석 기자

"국가 대개조는 이미 수명이 다한 1987년 체제인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지역 패권을 강화하는 소선거구제를 '개헌'을 통해서 바꾸는 데서 출발하는 게 맞다."

차기 새누리당 당권 주자 김태호 의원(재선.사진)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잠행 끝에 7.14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를 묻자 '개헌론'부터 꺼냈다. 그는 세월호 사고의 근본 원인이 고장난 정치구조로 인한 정치권의 무능에 있다고 진단하고 국가 대개조를 위해 아예 헌옷을 벗고 새옷을 갈아입자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개헌을 통해 낡은 제도를 바꿔야 '승자독식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면서 "제가 앞으로 정치하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신설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축소 등을 제안해 정치권의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명박정부에서 혜성처럼 중앙 무대에 등장했다가 잠행했다 '개헌 전도사'가 됐다. 개헌이 왜 필요한가.

▲지금 정치가 결국 고장났고 대한민국 미래가 고장난 정치 속에 발목잡혀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정치가 고장난 가장 큰 원인은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가름하는 패권적 진영 논리에 있다. 국민은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왜 싸우냐면 이기면 다 먹는 구조인 '승자독식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 약점을 무너뜨리면 다 먹는 구조인데 우리 아이 안전문제, 통일문제는 도마에 올리지 않고 '척'만 하는 거다. 이런 승자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날 거다. 결국 개헌을 통해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차치하고, 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신설,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축소 등은 파격적인 주장인데.

▲모두 책임을 제대로 묻자는 것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본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정책의 연속성도 없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는 미래 권력에 관심이 연결되면서 국정 운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맞다. 부통령제 신설도 지금처럼 세대 간 갈등, 성갈등, 지역갈등, 남북 분단 등 갈등 구조를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임기 축소는 국회의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조기에 바로 퇴출시키자는 것이다. 국민의 응징권을 강화하고 국민소환제적 성격을 담은 것이다. 그만큼 저의 절박성이 담겨있는데 국회의원에게는 인기 없는 얘기다. 하지만 양질의 정치인 충원을 위한 투자라고 보면 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모두 혁신을 외치고 있는데 진짜 혁신은 무엇인가.

▲진짜 개혁과 혁신은 가진 사람이 '자기 팔다리'를 자르는 그런 희생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지금처럼 자기 기득권 다 유지하면서 개혁하자면 그 진정성을 봐 주겠는가. 기본적인 신뢰가 아마 와닿지 않을 거다. 혁신은 민본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공학적으로 따져서 줄세우기 하고 여론조작하면서 하는 혁신은 '가짜혁신'이다.

제 스스로 비교우위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경력이다. 도지사 두번, 군수, 도의원을 지내면서 그야말로 논두렁 밭두렁 기면서 정치를 시작했고 시장 골목 구석구석 다니면서 진짜 우리 서민들의 아픔이나 때론 분노도 같이 공감하고 느꼈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젊을 때 토굴에서 서민, 농민과 고통을 같이하며 서민생활이 얼마나 아픈지 체화됐다. 그런 체화된 바탕 위에서 개혁도 피부로 와 닿고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차기 새누리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새누리당이 정치나 사회개혁에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 프로젝트로 '범국민기구'를 만들어서 정파 초월한 대한민국 전문가를 한데 모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권력에 눈치보는 것은 솔직히 말해 당이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 거다. 청와대 비서실장 탓할 필요가 있는가.

[e-mail] 박소현 기자

■약력 △52세 △경남 거창 △거창 농림고 △서울대 농업교육학과 △서울대 교육학 석사 △서울대 교육학 박사 △경상남도의회 의원 △경남 거창군 군수 △제32·33대 경남도지사 △제18·19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