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미 양측 실무대표가 지난해 7월 부평미군기지의 조기 반환 협의했으나 미군 측이 사업 추진 조건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이의 미제기 조건을 달면서 협의가 중단됐다.
부평미군기지는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2의 1 일원 44만㎡ 규모로 일제강점기 일제가 육군 조병창(병기공장)으로 사용하고 해방 이후 미군기지로 이용된 곳이다. 부평미군기지로 도로 교통망이 단절되고 주민 생활권이 분리되는 등 균형적인 도시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부평미군기지는 지난 2002년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2016년말 평택 이전이 확정됐다. 부평미군기지 내 군수품재활용사무소(DRMO)는 지난 2011년 7월 경북 김천으로 이전했다.
환경부와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부평구 부영공원과 캠프마켓 주변지역 토지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이 다량 발견되는 등 토지가 중금속과 유류 등으로 오염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부평미군기지 이전 협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문제가 핵심사항으로 부각되면서 오염 정화 주체와 횟수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미군 측은 KISE(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와 8개 항목을 치유하자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미근 측의 주장에다가 추가로 치유 후 '우려수준' 2차 정화를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는 오염원의 전부를 미측에 치유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한·미 양측은 지난 4월 부평미군기지의 조기반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구역분과위 실무협의를 벌여 부평미군기지의 부분반환 구역 경계선을 확정짓고 담장 설치비용을 인천시에서 부담토록 했다.
한·미 양측은 이 같이 세부사항에 대해 진전을 보았으나 전제조건인 환경오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부산 하야리야 기지 협상기간이 3년 소요된 점을 고려 환경평가 등의 협의가 지연되면 2016년말 부지 전체 반환시기와 같아져 부분반환 추진의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한·미간 환경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정부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한 미국대사와 환경부 장관에게 인천시민의 염원을 전달해 조속한 협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시는 장시간 소요되는 환경치유의 경우 시가 위탁받아 직접 시행, 치유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시는 2016년말 부평미군기지 전체 부지에 대한 반환협상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반환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등으로 협의가 지연될 경우 장기적으로 전체반환으로 변경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부평미군기지가 반환되면 이중 71%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를 공공청사(소방서, 경찰서),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등으로 조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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