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외식산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 학계 및 외식산업 관계자들은 국내 외식산업이 당면한 과제와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과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여상규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여상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외식산업은 정부 정책과 지원 부족, 해외 대기업과의 경쟁, 세월호 참사 등으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미래 대한민국의 산업을 주도할 문화서비스업종 중에서도 외식업은 탁월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해외 관광객 유입 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외식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명희 의원도 "국내 농산물의 소비활성화와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 보장 등을 위해서도 외식산업 발전이 장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가 국내 외식업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최근 한류 분위기 속에서 K푸드로 대변되는 한국 외식업이 글로벌 진출의 호시기를 맞았지만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규제 논란 속에서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인 규제보다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자영업자가 모두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한 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내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 등 국회차원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축사를 진행한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010년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국회는 단 한 차례 (외식업 지원관련) 법률만 통과시켰다"고 지적한 뒤 최근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외신삭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는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이 '외식산업 현황 및 진흥방안',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외식산업의 변화와 발전 과제', 김진국 배재대 교수 및 컨슈머워치 대표가 '외식산업의 상생과 소비자'를 주제로 진행했다.
송남근 과장은 외식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외식 전문인력 육성 ▲외식산업 정보 제공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연계 발전 ▲음식관광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희 교수는 베이비 부머 은퇴 증가로 인한 일자리 문제, 1인가구 증가가 외식 산업이 당면한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지원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새로운 도약 등을 추가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기업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외식산업 발전에 대해 접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외식업 출점 제한 규제 이슈는 거래 이해 당사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실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편의나 불편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식시장에서 대기업의 경쟁상대는 골목상권이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외식기업"이라며 "외식산업 출점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 해외 외식기업 진출 허용, 국내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국내 외식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채찍(규제)보다 당근을 통한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은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이군호 식품음료신문 대표, 정순석 한국외식산업협회 부회장, 이상호 전국 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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