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문제를 다루는 데 먼저 드라이브를 건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관피아 현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특위는 이에 앞서 여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입법권을 갖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마련하는 안을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
또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위한 법안도 다음 주까지 마련하고 MB(이명박)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스스로 특위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특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저 또한 특위가 이러다 말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이 (활동을) 시작한 뒤 점검이 없는 것에 익숙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입법권이 없는 특위인 이상 백날 돌려봤자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명확한 당론이 없다는 것도 지적됐다.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만 볼 것인지 등 특위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도 "투명한 사회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림이 안 보인다"고 거들었다. 진 의원은 국회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상임위 차원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추측이 나왔다. 강 의원은 "국회 각종 상임위원회에 관피아 말고도 여러 문제들이 걸려 있어 언제 이 문제(관피아)를 다룰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정무위에서도 당분간 (관피아를) 손댈 수가 없어 솔직히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새누리당은 움직임조차 미미한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새누리당 김재원·윤상현 의원은 곧장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 활동은 지지부진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한편 여야가 관피아 척결을 위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갖가지 대책을 쏟아냈다.
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 "일정 수준 이상의 영리기업 등은 취업제한의 방식을 유지하되 취업 제한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활동' 중심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 후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관련성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 예외규정도 삭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선후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료들은 '카르텔'을 형성한 상황에서 공무원 스스로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과정 등이 지금처럼 공개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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