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명운이 달린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논의 과정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정국에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논란이 후폭풍을 낳으면서 시급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렸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2기 경제팀을 띄운 박근혜정부가 내수활성화 관련 법안을 내수진작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계획이나 주요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들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마음이 급해졌다.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당력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도 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달째 경제 문제(논의)가 멈춘 상태라 민생 문제(해결)가 시급하다"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국회에서 서둘러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관련상임위 간사들께서 최대의 노력을 다해달라"면서 내수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관련법, 자본시장법 등을 대표적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당정 협의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회의에서 사고 이후 소상공인 동향과 지원실적 등을 보고하는 한편 오는 8월까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벤처창업 투자 확대를 위해 소규모.간이합병 특례대상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당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중기청은 이 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 경영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이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심각해 이대로는 모두가 공멸할 위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은 중기청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 예산 편성과 세금감면 기준액 완화 등을 기획재정부와 적극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중기청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핵심법안은 약 70개에 달하지만 상당부분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히 커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로 꼽히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해운관련 규제완화 법안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야당측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계류에 빠졌다.
세월호 사태 수습이 끝나기 전에는 이 법안의 통과가 요원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푸는 게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통과에 진통이 예고돼 있다.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대기업 특혜 논란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거세 기약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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