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집단자위권 최종 의결…70년 만에 전쟁가능국으로 복귀

일본이 전쟁 가능국이 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의결시켰다. 집단 자위권은 주변국이 제 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각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의결,이로 인해 일본은 약 70년 만에 전쟁가능국가가 됐다.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우리의 요청 혹은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에 대해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훼손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편집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