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득불평등이 성장 발목 잡는다”

지구온난화와 인구 고령화가 세계 경제성장 발목을 잡고 소득 불평등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CNBC에 따르면 OECD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0~2020년 3.6%에서 2050~2060년에는 2.4%로 떨어질 것이라면서 고령화·세계화·숙련기술 편향적인 기술 진보·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압력 고조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구 온난화는 세계 성장률을 평균 1.5% 갉아먹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OECD는 "OECD(34개) 회원국이 이중의 인구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민 유인이 줄면서 OECD 지역으로의 일자리 관련 이민이 감소하고, 이 지역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노동력 감소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60년까지 유로존(유로 사용 18개국) 노동력은 지금보다 20% 줄고, 미국의 경우 15% 감소가 예상된다고 OECD는 밝혔다.

이와 동시에 OECD 국가들과 비 OECD 국가들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OECD와 비 OECD 국가간 교역 규모는 세계 교역의 2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소득 확대가 두드러져 선진국과 개도국간 소득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206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인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경우 지금보다 7배 폭증하고, 중국의 1인당 GDP는 현재 미 1인당 GDP와 맞먹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비 OECD 국가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 OECD 회원국들의 수준을 큰 폭으로 웃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그러나 숙련기술 지향적인 기술 발전이 소득 증가 양극화 현상을 지속시키고,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지금과 같은 재분배정책, 세전 소득 정책이 지속되면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불평등도는 지금보다 30% 더 확대돼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특히 이같은 불평등이 능력 있는 저소득 층의 경제적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경우 타격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해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며, 교육 재원 마련과 세제 구조도 점검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노동력 감소 대응 방안으로는 은퇴연령 상향, 직업 교육 등 교육 전략을 통한 유연한 노동시장 유지 등이 제안됐다.

OECD는 아울러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역정책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이끌고,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닌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간 교역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