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의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은행이 개인 등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 달러화 거래에서 매수 및 매매호가를 국가가 통제하는 예전 방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은행이 자발적으로 시장 환율을 적용할 수 있게끔 허용할 계획이다. 앞서 중국 외환관리국은 소매외환거래에서 위안화를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외화와 교환하는 상황에 한해 환율 통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은행과 소규모 고객 간의 장외거래에만 허용되며 은행 간 거래에 쓰이는 환율은 여전히 인민은행이 제시하는 일일기준가 기준 상하 2%범위 내에서만 결정된다.
WSJ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환율 변동 폭을 높여 외환 시장의 개방도를 높이고 변동환율제로 점차 나아간다는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올 3월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환율 자율화 방침을 강조했으며 양회 종료 이틀 뒤에 하루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기존 상하 1%에서 두 배로 넓혔다.
다만 인민은행의 조치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미 대형 기업고객들의 경우 위안화·달러 거래에서 시장 환율을 적용받고 있고, 전체 외환시장에서 소매거래의 비중이 극히 낮다는 주장이다. 중국초상은행의 리우 동리앙 애널리스트는 "중국 주요 은행 간 외환거래에서 하루에 오가는 금액만 평균 1000억 달러(약 100조9200억원) 수준인데 이에 반해 개인수요에 의한 거래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개인이 1년에 구입할 수 있는 외환은 5만 달러(약 5046만원)어치로 고정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환율 자유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믿을 수 없으며 중국이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보도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무역전국위원회 연설에서 오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양국 전략경제대화에서 위안화 환율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0년 이후 중국의 위안화 거래 자유화 등 일부 정책으로 위안화 가치가 약 14% 올랐지만 지금보다 더 올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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