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그동안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연내 타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후 총 11차례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조속한 협상 재개를 위해 이달 중 12차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 사실상 연내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다. <관련기사 2·3·4·5면>
양 정상은 이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위안화 국제화와 위상 강화에 대비하고 경제통화를 다변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서울에 개설키로 했다. 앞으로 무역 교류시 달러화를 각종 통화로 바꾸는 번거로움 없이 위안화와 원화 거래가 가능해졌다.
환율 변동성에 의한 환리스크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양 정상 임석아래 현재 주로 홍콩을 통해 이뤄지는 위안화 청산결제가 국내에서 일일단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키로 하고 중국 인민은행과 한국은행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수출대금으로 받은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확보된 위안화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국 채권과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 할 수 있도록 RQFⅡ(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가 우리측에 800억위안규모로 부여됐다. 앞으로 위안화 활용상황과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대(對) 중국 투자규모를 증액키로 했다.
양국은 한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우선 개설하고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은 향후 원화국제화 여건 조성과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여타 외국기업 등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불용 입장과 한반도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시 주석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정치·안보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지도자간 상호 방문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양국 외교장관간 연례 교환 방문도 진행키로 했다.
또 글로벌 먹거리로 부상한 우리 김치에 대해 발효식품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수입위생기준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한국생산식품 분야의 교유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향후 김치 수출이 확대되면 국내 배추·무 등 수급 및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따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대 동물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심포지엄을 개최해 내년부터 바이러스 특성, 백신 공동연구, 정보교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간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서해 불법조업 방지와 관련,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방중당시 보다 진전된 '특히 양측은 서해에서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 부속서에 추가했다.
양국은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해 정부간 교류 채널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및 정부부처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발전협의 지속 등 한·중 지방경제 활성화, 한·중 수출입은행간 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 체결 등 총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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