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보험금 누수 막는다

보험개발원은 무면허·음주운전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무면허 중대형 위반사고에 대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원래 무면허 중대형 위반사고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들이 이 같은 자동차보험 면책권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손해율도 줄이면서 보험금 누수까지 막겠다는 게 보험개발원의 생각이다.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사진)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8월부터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누수를 막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의 정보를 받아 보험사와 공유하는 것이다. 경찰이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면허 관련 정보를 회수해 입력한다.

이들이 사고를 내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

일단 자동차만 진행할 방침이다. 김 원장은 "건설기계·중장비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자동차부터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기계 등 중장비도 모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경찰청으로부터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은 올 초 통과됐고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보험료 가격 자율화에 대해 "보험업계가 조율 등 설득을 잘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보험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예정이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금리상황에 맞춰 예정이율을 낮출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정이율을 낮추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김 원장은 국제회계기준(IFRS4)의 2단계 도입에 대해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보다 더 세분화된 보험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오는 2018년까지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은 솔벤시 2(유럽보험사 지급여력제도)를 도입, 진행하고 있다. 신뢰도는 99%다. 미국이나 일본, 대만도 솔벤시 2를 도입할 경우 신뢰도가 99%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한국은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상으로 미국과 같이 200%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뢰도는 30%에 불과하다.

김 원장은 자본 확충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도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자칫 삼성생명 주식이 대외에서 거래 안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국내 보험사 주식 자체가 해외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

재무건전성 기준이 틀리기 때문"이라며 "결국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