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부족 10兆.. 증세론 부각

올해 예상보다 미약한 경기회복세로 10조원가량의 세수부족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부가세 25조5000억원, 법인세 15조8000억원 등 총 74조6000만원의 국세수입 실적을 올렸다.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가 216조5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국세진도율은 34.4%에 그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국세진도율이 35%인 것을 고려하면 0.6%포인트 낮고, 2012년 같은 기간(약 40%)보다 5%포인트 이상 낮다.

이런 추세라면 작년의 세수 진도율(95.9%)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최근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당초 경제연구소는 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4%까지 예측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해 내수 부진이 발생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작년 수준의 세수 진도율(95.9%)을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부족한 세수는 8조9000억원이지만 4월까지의 부진한 실적과 하반기 경기 활성화 요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손 결손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증세론'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해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권 5년간 필요하다고 전망한 재원은 135조원에 달했다. 이는 완만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짜인 것이다.

하지만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지적인 것.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몰이 적용되지 않는 조세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