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당 보험 상품은 보험료 운영으로 추가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률을 주주와 계약자가 나눠갖는 상품이다.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지만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유배당 보험을 활성화시켜 보험사들의 금리 역마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지만 계약자와 주주의 수익배분 이율이 9대 1인 무배당 상품보다 유배당 보험은 계약자와 주주의 수익배분 비율이 7대 3 정도로 계약자의 수익이 줄어들어 반발이 예상된다. 주주 수익이 거의 없어 지난 2000년부터 보험사들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또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나 단종보험 대리점은 기존 대리점(GA) 채널과의 갈등이나 소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일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사회적 합의 등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면서 보험사의 이익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유배당 이익배분율 7대 3 '유력'
금융위는 15일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 유배당 보험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유배당 상품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숨겨진 의도는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도 있다. 사실 유배당 상품은 고금리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많은 배당수익을 나눠줄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저금리 기조에서는 보험사의 금리리스크를 덜어준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3.5%라면 2%의 금리를 보장해주면서 1.5%의 금리를 배당수익으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역마진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들이 유배당 보험 상품을 출시할지가 관건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비싼 보험료를 감당할 소비자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유배당 상품의 이익배분율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 주주의 이익률을 현재 10%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것이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 주주의 이익률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계약자의 몫이 줄어든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계약자의 이익률을 지난 2000년 90%까지 확대하면서 보험사들이 무배당 상품으로 돌아섰다. 반대로 주주의 이익률을 높인다고 해서 보험사들이 유배당 상품을 출시할지는 미지수"라며 "보험사들도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감당하면서까지 유배당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유배당 상품 출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배당 상품에 대한 이익배분율은 기존처럼 계약자가 70%, 주주가 30%를 받는 비율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하다. 현재 해외 선진국들도 유배당의 이익배분율을 7대 3으로 정하고 있는 데다 주주의 이익률을 40~50%까지 끌어올리기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난항'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과 단종보험 대리점 도입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에 대한 연구용역은 보험연구원이 진행 중이지만, 당초에 보험연구원은 "기존 GA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오프라인 채널로 GA가 전 보험사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은 채널 중복이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오프라인 GA와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온라인 채널을 활성화시키면서 시장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GA도 설계사들이 판매하고 싶은 상품만 소개하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의 선택권이 크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고객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한다면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상품 비교공시를 하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객관적인 상품설명(자문)만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미국 등 선진국들의 단종보험 대리점 현황을 조사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하거나 동물병원이 애완동물보험 등을 판매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전체 시장 비중은 불과 10~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종보험 대리점 도입은 기존 설계사 판매 채널과의 갈등과 전문가 부재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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