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하고 "SW의 가치가 모든 사물과 산업에 내재돼 있고 그것의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초점을 맞춰 과거 SW전략과 차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했으며 각 부처별 추진전략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이 SW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SW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에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9월에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안과 관련한 총론시안이 발표되고 2017년부터 적용된다"며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SW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대학에서는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미래부는 고급 SW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대학의 실전적 SW전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정부의 SW전공 대학(원) 지원사업을 개편해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운영하는 대학(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SW전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실전적 SW교육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산업 관련,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하기 위해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사업이 추진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국내 스타트업(창업기업)을 실리콘밸리 생태계와 연결시켜주고 성장단계마다 지원하겠다"며 "SW R&D 예산을 안전한 순차증가식 연구보다 세계 최초·최고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랫폼기반형을 통해 4대 유망 SW분야(ICBM)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대한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응용SW와 서비스 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ICBM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이동단말(Mobile)을 의미한다.
특히 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추진하고'제조업 3.0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신성장동력(웨어러블 기기, 센서, 로봇, 3D 프린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임베디드 SW와 엔지니어링 역량강화를 통해 2017년까지 핵심 SW 20여종 개발과 2020년까지 고급인력 2천명을 확보하겠다"며 "해외 유학 지원뿐 아니라 국내 기업과 대학과 협력하여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교육시설 강사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SW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 현장점검에서는 1.02%로 나타났다"며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해 SW불법복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SW저작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SW 임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한 SW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 SW시장 정책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중점을 둔다.
SW산업의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과 관련해 최 장관은 "하도급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주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근절시키기'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SW산업 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패키지SW·SI(System Integration) 등에 국한된 기존 SW 통계 생산·활용체계를 SW중심사회에 맞게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SW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부는 교육부, 산업부, 문체부와 함께 2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개최한다.
미래부는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을,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체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민간에서는 삼성전자가 'SW는 삼성의 새로운 문화이며 미래다'는 주제로 발표하고, 마이다스IT가 세계 건축설계분야 SW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을 주제로 기업과 학계는 물론, 개발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등이 참여하여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마련됐다.
bbrex@fnnews.com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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