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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정부의 ‘여성과학기인 채용·승진목표제’ 빈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3 16:30

수정 2014.10.24 23:25

정부가 역점 추진중인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승진 목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는 108군데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여성 신규 채용비율 30% 이상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게 이 제도의 목표다.

그러나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은 지난 2012년 19.2%에서 2013년 20.3%로 겨우 1.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도 9개 정부투자연구소의 경우 전년대비 2.3%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여성과학기술인력 신규채용 규모는 2012년 201명(19.2%)이던 것이 2013년 249명(20.3%)으로 48명 증가했다.

지난해 기관별 신규채용 규모·여성채용 규모(비율)는 국공립(연) 157명·72명(45.9%), 정부출연(연) 1036명·168명(16.2%), 정부투자(연) 36명·9명(25.0%)이다.

특히 여성 승진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여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승진 목표제'의 실효성을 의심스럽게 했다.

실제, 여성 승진의 경우 선임급은 17.0%, 책임급은 7.7%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전체적인 여성 승진은 10.8%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감소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여성과학인 채용과 승진을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미래부는 제 3차 여성과기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 여성과기인 채용목표 30% 달성을 위해 차기 3년간의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먼저, 미래부는 정부출연(연)의 여성 채용목표 비율 평균을 오는 2016년 26.3%으로 세웠다.
또한 미래부는 향후 3년간(2014~2016년) 선임급과 책임급에 대한 여성 승진비율을 각각 20%와 10%를 기준으로 삼아 기관 사정에 따른 승진비율 목표를 설정토록 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