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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수집금지>통신업계는 ‘우왕좌왕’

국내 포털 3사와 게임사들의 경우 이미 2011년부터 주민번호 신규수집을 중단하고 기존 수집된 주민번호는 폐기를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2011년 8월에 신규가입 시 주민번호 수집란을 없앴으며 이 당시 기존 수집된 주민번호 폐기를 완료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이듬해인 2012년 7월부터 주민번호 신규수집을 중단했으며 그동안 수집한 주민번호는 2013년 1월 31일 전면 폐기 조치했다. 네이버도 2012년 11월에 기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하고 신규회원가입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폰인증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게임사인 엔씨소프트 역시 2011년 4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했다.

반면, 통신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영업 특성상 당장 주민번호 수집 중단이 불가능한 SK텔레콤, KT, LG U + 등 이동통신사 3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공동 대책 강구에 나서고 있다.

KTOA 홍승표 과장은 "이동통신사의 경우 법 개정이 적용되는 7일부터 당장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번호를 수집은 하되, 법령근거용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하는 시행령을 받아 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이동통신사의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용도가 본인 확인으로만 제한된다.
수집된 주민번호가 사용되는 분야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적용되는 요금감면제도를 적용할 때와 통신사를 변경한 고객에게 미환급금을 돌려줄 때다.

이밖에 개정법 적용후에는 요금 연체자의 신용정보 조회나 채권 추심 등의 업무에는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홍승표 과장은 "이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