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환경규제 앞둔 기업들 대비는 ‘극과극’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6개 신규 환경 규제가 시작되지만 이에 대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온도차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환경 관련 법률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대기업, 환경 관련투자 속속 진행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LG, 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올해 연말까지 환경안전분야에 3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이 기존에 책정된 환경안전 예산 1조8000억원을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비롯해 LG그룹(3000억원), 현대중공업 (4000억원), 현대제철 (5000억원), 대한항공 (1000억원) 등도 투자집행에 나섰다. 최근에도 노후시설교체와 안전전문인력 등을 확충해 현 추세라면 책정된 예산은 연말까지 모두 집행될 전망이다.

삼성은 삼성전자 등 제조부문 계열사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관련 예산을 50% 늘렸다.

삼성전자는 노후시설 개보수와 함께 전문인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연말까지 환경, 안전, 보건, 방재, 전기, 유틸리티, 건설 등 환경안전 전 분야에 걸친 경력사원 상시채용을 진행 중으로 지난해보다 채용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LG그룹은 LG디스플레이 800억원, LG화학 1400억원, LG이노텍 221억원에 이어 LG전자가 내년까지 연간 평균 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주요 계열사 중심으로 3000억원을 웃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연말까지 3000억원의 예산을 안전경영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자금력 부족 전전긍긍

반면 중소기업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6대 신규 환경 규제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조차도 6대 환경규제법을 정확히 이행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방안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노후된 시설을 강화된 기준에 맞게끔 교체했으며 추가로 자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서 "우리 회사는 가장 모범적인 회사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6대 신규 환경 규제 모두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천 소재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대표도 "삼성전자의 악화된 실적을 보면 국내 정보기술(IT)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6개 환경 규제에 대해 신경 쓸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IT부품 제조기업들 상당수는 화학 물질을 이용한다.

실제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67.5%가 신규 환경규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본격적인 환경규제 시행 후 '별도의 대응책이 없다'는 답변이 18.7%, '단기적으로 벌금을 감수하겠다'는 답변이 5.3%에 이르는 등 대부분 환경규제에 대한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 곤란(44.7%)'을 가장 많이 꼽으며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가 중소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김기석

오승범 최영희 김성환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