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종덕 “카지노 내국인 출입 여부, 국민적 공감대 없인 不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8.18 17:07

수정 2014.10.24 00:25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복합리조트내 카지노 내국인 출입 여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영종도 복합리조트 등의 카지노 내국인 출입 여부에 대한 질의에 "현재 논의되는 복합리조트 카지노는 모두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서 내국인 카지노와 관련이 없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회 차원의 논의와 동의가 선행되지 않고선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복합리조트 자체에 대해선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카지노 산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복합리조트 조성정책을 통해 아시아 각국과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에 담긴 과몰입 예방 및 해소 관련 내용은 게임법을 개정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인근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유해시설이 없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호텔에 대해선 학교 인근에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5·16 쿠데타에 대해 "민주화가 후퇴한 측면은 있었지만 경제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2·12 쿠데타와 5·17 계엄령에 관해선 "군사반란이었으며 군사정변"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논란에 관한 질의에 "특정 개인을 미화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박물관 설립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