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모든 요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정부가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설 요양원뿐만 아니라 기존 요양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사후 시장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요양병원 안전관리 및 서비스 향상방안'과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자동개폐장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 설비 기준 역시 강화된다.

불법·불량제품 유통으로 어린이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도 마련했다. 골자는 제품안전관리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사후 시장 감시 수행이다.

특히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반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관세청과 제품인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통관단계에서 합동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세관에서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 연계를 통해 민원신청에 대한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판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혁신의 시작과 끝은 부정부패의 척결"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때까지 부정부패를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랫동안 쌓여온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를 뿌리 뽑는 일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기고 반드시 국가혁신을 이뤄나가야 한다"며 "부정과 비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집중 수사와 특별 감사, 고질적 부패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부패 관행.문화를 혁파하기 위한 의식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