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檢, 5명 강제구인 초강수.. 여야 전원 자진출두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이 모두 21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과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은 검찰의 강제구인을 우선 따돌렸지만 이날 오후 늦게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이 혼돈 끝에 마무리됐다.

22일로 예정된 임시국회로 단 하루만 버티면 불체포특권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한 이들 의원은 검찰이 사상 초유의 '5명 동시 강제구인'을 실행하자 결국 꼬리를 내린 셈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모두 자진출석을 결정하자 '방탄국회' 운운하며 비난했던 여당 의원들은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은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검찰 관계자와 22일 임시회 개회까지 몸을 숨기려는 의원 간에 추격전이 벌어졌다. 이들 의원 5명에 대해 27일 밤 12시까지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나 자진출석 요구에 불응할 의사를 보이자 검찰이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이다. 유일하게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 있던 신학용 의원은 검찰의 강제구인 시도에 "심문기일을 통보받은 지 하루밖에 안 된다. 나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지 않는가"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했는데 연기가 안 될 경우 오후 4시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 법원에 출두했다.

앞서 의원회관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던 김재윤 의원도 오후 1시52분께 법원에 출두,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계륜 의원은 오후 5시40분께, 조 의원은 오후 7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박 의원은 오후 6시께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강제구인 소동으로 하루 종일 국회 의원회관이 난장판이 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성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태를 주시한 가운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의 강제구인 강행을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선 자당 소속 박상은.조현룡 의원에 대해 "보호할 생각이 없다. 이제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조 의원과 박 의원이 도주 의혹과 불출석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한때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방탄국회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던 새누리당이 오히려 자당 의원들의 강제구인 거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임시국회가 시작함에 따라 송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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