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재정 지원 확대... 고용정책심의회 논의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기권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장년 고용 종합대책과 주요 고용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만간 발표될 장년고용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6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1인당 연간 8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또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본인의 경력을 진단 및 향후 진로를 설정토록 돕는 생애설계 프로그램(가칭 '장년 생애나침반 프로젝트')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퇴직 이전 전직준비 조기지원, 사무기술직, 취업취약계층,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별 특화된 재취업 지원을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심의회에서는 연간 4조원 규모의 직접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일자리 효율화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제시된 의견 중에는 유사중복 직접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장년 우선 참여사업을 선정해 베이비부머 은퇴 인력 참여 확대, 경기 대응형 사업을 지정해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규모 관리, 일자리 참여자의 민간 노동시장 이행노력 촉진 등이다.

또 하반기 고용영향평가 대상 13개 사업을 심의하고, '금융권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직업능력개발 혁신 3개년 실천계획'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권 고용지원 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 이기권 장관은 "앞으로 매주 산업별 선도 기업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더 나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건설근로자, 청소용역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