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민생법안·분리국감, 3대 현안 모두 무산 ‘식물국회’ 논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되며 세월호 정국이 장기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세월호법 협상관련, 3자협의회 제안을 여당에서 거부할 경우 "강도높은 대여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대여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로써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국정감사 분리 실시도 사실상 백지화된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과 별도 분리해 심의가 기대됐던 민생법안도 올스톱 상황에 빠졌다. 사실상 세월호특별법, 민생법안, 분리국감 등 국민과 약속했던 정치권의 3대 과제가 모두 무산되면서 식물국회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여야 평행선에 분리국감 좌초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 등 두 가지 난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정국 타개를 위해 제안한 '3자 협의체'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하는 한편 세월호특별법 해결 없이는 어떤 의사일정도 정상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월호특별법이 사실상 민생법안 1호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 타결 없이 기타 민생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존 입장의 변화 없이 세월호법과 다른 민생법안을 분리해 일단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으고 난관에 빠진 세월호특별법을 차분히 심의하자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결국 여야 간 교착상태가 심화됐다.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 심사에 대한 이견이 커지면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지난 6월 여야가 합의했던 분리국감 일정도 사실상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면서 올해 사실상 분리 국감이 어렵다는 정치권의 만류에도 원칙대로 분리국감을 주장했던 새정치연합은 또 한번 여야 협의를 번복해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도 불리한 패를 쥐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4시간여 동안 열린 새정치연합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상황을 놓고 광범위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감은 지금 하지 않더라도 예년에 했던 10월 국감이 있다. 국감이 없다기보다는 내일부터 국감을 할 것이냐는 것인데 3자 협의체 제안이 거절되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분리국감이 예정대로 실시되기 힘들다는 점을 설명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최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26일 1차 국감을 당초 여야 합의대로 실시할지를 놓고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약 80%가 국감을 연기하거나 예년처럼 국감을 한 차례로 몰아서 실시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약속한 바를 지켜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만약 이대로 분리국감을 연기시킬 심산이라면 분명히 국민께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세월호 정국 극적 타결 기대도

새정치연합이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한 답을 25일까지 달라고 시한을 정한 뒤 거부될 경우 강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세월호정국이 더욱 난마처럼 얽히게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내 의원들의 입장이 지도부의 원칙과 같은 궤를 그리고 있어 세월호특별법 3차협상을 위한 여지가 좁아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점도 여야 간 재협상에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당 지도부의 위상 변화가 벌어질 경우 여야 협상축도 흔들려 결국 세월호 특별법 논의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점 때문이다.

우선 새정치연합 내에선 박 비대위원장에 대해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대신 비대위원장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혼돈에 빠진 지도부를 흔들지 말고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다만 세월호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정국 돌파용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유족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조창원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