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내려놓기 입법활동 눈가림식 수준 논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입법활동이 눈가림식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9대 국회 운영위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특권관련 법안은 10%대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특권관련 법안 가운데 통과된 비율도 절반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통과된 법안들도 꼼수 법안들이 상당수를 차지한 반면 출판기념회 금지와 같은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6일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에 발의된 245건의 법안 중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245건 중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30여건으로 약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겸직제한 관련이 6건, 세비 관련 5건, 헌정회 연금 관련 4건,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4건, 보좌진 친인척 채용금지 관련 3건, 기타 준법 및 국회의원 품위 유지 등 8건이다.

총 30건 가운데 처리된 건은 13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17건은 계류 상태다. 처리된 사례 가운데 8건은 대안반영폐기와 대안반영폐기로 인한 대안가결 4건, 1건은 수정·가결됐다. 법안간 유사내용이 많아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안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목이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관련 발의된 법안들이 국민의 의무, 선거 특권, 출판기념회를 통한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 등 근원적이고 제도적인 특권을 담은 대신 당리당략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미완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수단으로 지적돼온 출판기념회가 대표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제19대 국회의원 192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출판기념회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79건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105명, 새누리당 79명이었으며 1회 개최한 의원은 124명, 2회는 54명, 3회는 13명, 4회 이상은 1명이었다.

산하기관이 많은 알짜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행사를 많이 연 것도 주목된다. 상임위별 행사 개최 의원 수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5명, 기획재정위원회 21명, 정무위원회 20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명 국토교통위원회 18명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5명, 안전행정위원회 14명 순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책으로 2년간에 걸쳐 2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례도 있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서울과 지역구에서 각각 개최하거나 지역구에서만 2회 개최한 경우도 있었다.

[email protected]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