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남부지방 폭우 이재민 신속 지원”

정홍원 국무총리(사진)가 남부지방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긴급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다음 주 추석연휴를 앞두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분야별 민생대책도 꼼꼼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홍원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갑작스러운 폭우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등에게 위로를 전하며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서 조속한 피해 수습과 추가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26일)도 폭우가 예상돼 있는 만큼 노후축대와 산사태 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선제적인 재해 예방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석을 앞두고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민생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성수품 수급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 체불임금 해소, 먹거리 안전 등 명절에 즈음한 대책이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귀성객 교통대책, 연휴기간 응급진료 등 국민안전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에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활동을 전개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번 추석연휴에 대체공휴일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안행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대체공휴일 도입 취지를 정확히 알려서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과제와 '손톱 밑 가시 과제' 등이 완결 조치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 경제규제 10% 감축과 관련한 법령 정비 또한 10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000만원 이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선박 저장탱크에 담아둔 분뇨를 정해진 해역에 버릴 수 있도록 하되 선박의 흘수(물에 잠기는 한계선).속력을 고려해 장관이 승인하는 배출률을 지키도록 해양환경관리법도 개정했다.

이외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mail protected]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