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신재생 에너지전환 ‘1000조원짜리 값비싼 내기’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신재생에너지의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조 유로(약 1340조원)가 넘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신재생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프로젝트가 독일 및 유럽경제 기반을 훼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이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를 놓고 값비싼 내기를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정책은 독일 정부가 원자력과 화석연료 에너지를 탈피하기 위한 매머드급 국가에너지혁명 프로젝트다. 오는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것.

독일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해 초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전세계가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시대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는데 주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보다 타이트하게 '나홀로 혁신'을 내세우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밀어붙일 태세다.

독일은 오는 2025년까지 40~45%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은 오는 2020년까지 유럽지역 전력생산의 3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권고기준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독일의 경제사정과 막대한 비용 부담이다.

독일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완성하는데 1조~1조4000억 유로(약 1340조~1875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가깝다. 또 동서독이 재통합하는 비용만큼 많다. 유럽 경제를 좌우하는 독일의 이같은 '혁명적인' 에너지전환 목표가 유럽 경제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독일 기업들의 평균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 회사의 정부보조금 영향으로 5년 전보다 60%이상 올랐다. 독일기업이 미국보다 두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세계 최대 화학업체인 바스프의 커트 복 최고경영자(CEO)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독일 산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독일 주변국은 물론, 경제전문가, 기업까지 일제히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현재의 산업시스템에서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엄청난 비용부담으로 국가의 산업기반을 훼손할 것이다. 또 유럽경제 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독일은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6% 감소했다. 유로존 경제성장 전체를 암울하게 하는 전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