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안전예산 14조원 이상 편성...구분도 이원화

정부가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보다 최소 1조원 이상 증액한다. 또 이 과정에서 안전예산을 이원화해 구분하기로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2조4000억원인 안전예산 규모를 내년 14조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예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그간 안전예산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다"며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예산의 분류기준도 이원화된다. 안전예산을 재난의 예방이나 대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안전예산(S1)과, S1을 포함해 연구.개발(R&D) 등 국가 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까지 포함한 안전예산(S2)로 구분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S1은 5조3000억원, S2는 12조4000억원 규모인데 내년에는 S2가 14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겠다"며 "정부는 또 올해 9월 중으로 예비비를 지원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뒤 대대적인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