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적정 기준금리는 1.76%”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1%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기준금리는 2.25%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월 31일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보고서에서 테일러 준칙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올 2·4분기 기준으로 1.7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의 기준금리보다 0.49%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테일러 준칙이란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제시한 통화정책 운용 원칙이다. 실물 경기상황과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경제상황에 맞는 적정한 금리 수준을 산출한다.

보고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적정금리가 2000년대 초반에는 비교적 유사하게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2005~2007년)에는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적정금리 수준보다 높게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 경제의 높은 물가상승압력으로 적정금리가 크게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저물가 현상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GDP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며 적정금리가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