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규제개혁회의]들녘경영체 직불금 지금 상한 400ha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불금 지급상한을 확대해 농업의 규모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낮은 수준으로 묶여 있는 직불금 상한 규제가 농업의 규모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일률적으로 설정된 방역대로 발생하는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방역대를 탄력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3일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하 규제 혁신방안'을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방화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모화·전문화 및 과학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으로 소득증가와 수출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규모화·전문화의 핵심은 들녘경영체다. 들녘경영체는 50헥타르(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의 육모·이양·재배관리·수확 등 영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생산자조직을 의미한다.

들녘경영체 확대를 위해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상한면적을 기존 50ha에서 400ha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상한 확대와 진입요건 완화 등으로 들녘경영체를 지역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겠다"며 "다만 규제 개선 과정에서 대농에 대한 직불금 과다 지급 등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AI 차단방역에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관련한 규제개선 방안도 이번에 나왔다.

기존 AI 방역대 설정의 경우 500m·3㎞·10㎞와 같이 일률적인 방역대 살처분 및 이동통제를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가축질병의 방역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인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앞으로 농식품부는 KT의 기지국 통계 데이터와 KAHIS 데이터를 통해 AI의 확산이 사람ㆍ차량의 이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석하고 선제적 방역이 시급한 지역을 예측해 AI 확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탄력적 선별적 방역이 가능해 국민 불편 및 국가재정 부담이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정착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 효율화 △식품원료 사용 및 가공방법 관련 규제 정비로 식품 가공산업 육성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등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6차산업 발전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등을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경쟁력강화·6차산업화·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규제개혁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