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 예산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다.
이에 따라 우선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액을 지난해보다 1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 복지 예산 규모는 1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고 에너지 바우처 등 새로운 서민 지원도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 회복이 더딘 속도로 진행되면서 서민과 저소득층이 겪는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복지 분야 예산을 10% 이상 늘려 118조~120조원 상당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예산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이처럼 커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지출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내년 7조7000억원으로,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은 올해 36조4000억원에서 내년 40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교육, 주거, 의료 등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을 확대해 체감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주 여당과 최종 협의를 거쳐 내주 중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7월에 예측된 10% 안팎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산 증액률 5%는 올해 예산 증가율 4%와 정부가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액률 3.5%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이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 늘어나면 373조5900억원이 된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세수 등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는 의미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예산 증액률) 5%는 중기 재정계획을 넘어서는 수준이지만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재정 여건상 5%를 넘어서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문제는 5% 확장 재정 편성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세수 상황만 봐도 지난해에 이어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세수 진도율은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 2.7%포인트 낮다. 들어오는 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만을 위해 쓸 돈을 늘렸다가는 재정건전성에 치명타가 되고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정부 측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 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다. 또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ada@fnnews.com 김승호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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