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지 쌀값 하락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최근 풍작과 쌀 시장 개방 우려로 쌀값이 하락하면서 2012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J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15일 80㎏당 16만6764원으로 3개월 전보다 1.39%(2352원) 하락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쌀값은 지난해 수확 초기인 10월 5일 18만4000원에서 줄곧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5월 말에는 17만원대로 하락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풍수해가 적어 풍작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 초 쌀 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외국산 쌀 유입 가능성에 따른 경계감도 쌀값 하락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쌀값 하락세로 내년 쌀 변동직불금이 4년 만에 지급될 전망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1월) 평균 쌀값이 농식품부가 정한 목표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까지 보전해주는 자금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가 끝난 2월에 지급된다.
쌀 변동직불금은 지난 2010년 풍년으로 수확기 쌀값이 13만원대로 하락해 2011년 7501억원이 지급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2011년(620억원)과 2012년(252억원), 2013년(200억원) 3년간 1072억원의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잡혔지만 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이 상승해 실제 지급되지는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3154억원의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포함돼 있으며 목표가격을 80㎏당 18만8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추가적인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다.
국내 쌀 시장은 개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쌀 수요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내년 1월까지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가능한 상황이다. 쌀값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쌀 변동직불금이 예산(3154억원) 이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예산 기준으로 잡은 가격은 80㎏에 16만3115원이다. 이 가격 아래로 쌀값이 내려가면 농식품부는 다른 예산을 줄이고 쌀 변동직불금에 써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이 어떻게 변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변동직불금이 올해 10월에서 내년 1월까지의 쌀값 변동을 추정해서 책정한 것"이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을 늘려서 마련해야 될 것이다. 지난 2007~2008년에도 변동직불금 예산이 부족해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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