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 전망치와 실제 수치와의 오차가 다른 전망기관들보다 심해 전망 통계로서의 신뢰도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도까지는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이 타 전망기관들에 비해 가장 정확한 편이었지만 점차적 전망과 실제 수치간의 차이가 커져 가장 못 맞히는 전망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지표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의 2013년도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의 경우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9% 증가해 0.9%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0.4% 포인트, 한국경제연구원의 0.5% 포인트 차이 보다 큰 것으로 국내 전망 기관 6개 기관 중 한국은행이 가장 부정확한 전망을 한 셈이다.
또 한국은행의 2013년도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의 경우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1.5% 증가해 4.2%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7% 포인트, LG경제연구원의 3.4% 포인트 차이 보다 커 국내 전망기관 6개 기관 중 한국은행이 3번째로 부정확한 전망을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였지만 실제로는 1.3% 증가해 1.2% 포인트 차이가 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1.0% 포인트, 외국 기관인 UBS의 0.9% 포인트 차이로 전망을 했다. 국내외 전망 기관 10개 중 한국은행이 3번째로 부정확한 부정확한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어 통계로서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각계의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한국은행은 2012년도의 경우 경제성장률 3.7%를 전망했으나 실제 경제성장률은 2.0%로 1.7% 포인트의 오차가 발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3.9%를 전망했으나 실제는 3.7%로 0.2% 포인트의 과다 전망을 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은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과 정부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갈수록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을 비롯해 국민들이 어떻게 재정을 계획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한국은행은 무책임하고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발표와 최근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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