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무분별한 증인채택 등 야당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하면서 정책과 생활밀착형 국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초반부 국정감사를 새누리당의 지나친 정권비호과 재벌 감싸기로 한계가 있었다고 규정하며 중반부에서는 심기일전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여야가 국감 둘째 주에 힘을 주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선급조합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기획재정위에서도 기재부 국감이 예정돼 있어 경제부처의 핵심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집중돼 있기도 하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국감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하며 "초반 국감은 야당 측의 무리한 증인 요구 논란 등에 일부 막말과 호통 등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됐다"면서 "국감 2주차에는 품격 국감으로 다시 시작해 피감기관에 대한 인격적 모욕, 막말과 호통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감 3대 기조로 '민생안정, 국민안전, 경제살리기'와 '7대 포인트'를 제시했었다. 7대 국감 포인트는 △경제활성화 등 정부 역점사업 △대규모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사업 △국민안전 시스템 △국정과제·대국민공약 이행실적 △국민생활 밀착 대책 △공공기관 방만경영 △중앙·지방정부 현안 등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관련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사회의 적폐를 없애기 위한 개혁 작업 등 정책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 증세논란을 빚은 담뱃값 인상 등이 논의될 복지위에서는 야당의 서민증세 주장에 국민건강 증진과 지방재정건전성 등의 논리로 적극 반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안전.민생.민주주의 수호.인사문제 등 4가지를 주요 쟁점으로 남은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정부의 집권 2년차를 평가하는 자리"라면서 "정권 초반에 바로잡지 못하고 박근혜정부가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새누리당 탓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은 감사 일정에 대한 계획 발표와 함께 지난주 국감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무성의와 일부 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하면서 지난 국정감사가 잘 안 이뤄졌다"면서 여당의 무조건적 증인채택 거부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지적했다.
백재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철저한 국감에 임할 것을 기대하는데 증인채택 등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노위, 정무위 등에서 핵심 증인에 대해 재벌총수나 경영자를 증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국회 환노위는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파행을 이어갔다. 다만 정무위는 여야간 마라톤 협상 끝에 전 KB국민은행 임원진 등 일부 금융권 인사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데 합의했다.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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