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우상호 "세계 시장서 국산 SW 차지하는 비중 2% 불과...말로만 ICT 강국"

전세계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차지하는 순수 국내 기술의 SW 비중이 극히 적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란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2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00조에 이르는 전세계 SW 시장에서 순수 국산 SW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서비스를 통한 초고속인터넷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네트워크망만 발전했지 실제 쓰이는 SW나 운영체제(OS) 등은 모두 외산 일색이란 것이다.

정부가 매년 SW 산업 육성책을 내놓곤 있지만 실효성 없는 전시성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 의원은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수출액 및 고용수 확장, SW시범학교 운영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 의원은 "그간 정부가 내놓은 SW산업 육성 전략 자체가 관련 산업 인력에 대한 추가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공급자 중심이다보니 실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SW산업 특성상 통계와 같은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채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전략이 실질적인 산업육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가 가진 초고속 ICT망 기술력에 모바일 단말기 OS까지 국산화가 이뤄졌을 때 진정한 ICT 창조 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