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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개성공단 5·24 조치 완화해야"

중소기업계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로 5·24 조치 완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활동으로 개성공단 가동 10주년을 기념한 '개성공단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뜻을 모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남북경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남식 통일부 차관,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이 상생의 남북경협모델이자 경제공동체 실험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경제 외적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5·24조치 완화를 통한 신규투자 허용 등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통합형 개성공업지구 개발로 대북 지렛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재호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중점 해결과제로 노동력 부족,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 3통문제, 원산지 문제에 따른 수출제약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여전히 진행중인 사업으로 신규투자를 허용해 남북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인력난과 관련,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100~150개 기업이 추가 입주하게 되고, 1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하다"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1만5000명 규모의 기숙사 건설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범한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는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통일경제의 중소기업 역할과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학계, 연구계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긴장 완화뿐 아니라 북한주민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상호 이질감 해소와 통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철저하게 정경분리 차원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2, 제3의 개성공단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북투자가 확대된다면 통일경제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