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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 3각 외교전 속도

한·미 양국이 내주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다자회의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APEC 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은 물론 한·중 정상회담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비롯해 한반도 안보정세 등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외교적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남북고위급 2차 회담 무산 등 대북문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반환시기 재연기 결정 이후 한·미 방위 공조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실무 채널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이 만나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의 회담이 되며 다자회의 기간 중에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 및 한·중 정상회담과 맞물리면서 양국 간 현안은 물론 한반도 정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여기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도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 일본의 집단 자위권 문제, 한반도 안보 정세 등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한반도 등 지역정세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막판 조율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간 주요 경제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다자회의 기간에 한·미·중 3국 정상이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셈이어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최근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북한 측이 사실상 거부한 남북고위급 2차 접촉 등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한 3국 간 공조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결의안 추진 문제를 비롯해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측이 대화의 길을 선택할 때만이 국제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최근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관계가 급랭 모드에 재진입한 시점에 한·미·중 3국이 대북정책 기조를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대화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율' 성격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중 3각외교의 고리를 토대로 선거전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데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될 때 비로소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