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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자체 지역 악재와 '전면전'

【 의정부=장충식 기자】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잇따른 악재로 단단히 화가 났다. 그간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와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를 감당해 왔지만, 최근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4일 경기북부 지자체들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미군 잔류로 인해 시민궐기대회가 예정돼 있고, 고양시와 인근 지자체들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두고 불균형 논란이 이어지는 등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미군잔류, 동두천시민 '뿔났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 잔류 결정에 반대하는 동두천 범시민 궐기대회가 5일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 용산과 경기 동두천의 한미연합사령부 등이 이전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참아 왔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동두천시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병여단 잔류를 결정한 것은 동두천 시민을 무시한 행태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궐기대회 배경을 밝혔다.

대책위는 동두천에 60여년간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떠안고 매년 43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연간 3200억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미2사단 기지매각 비용인 7000억원을 동두천이 아닌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충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에 지금이라도 지역회생과 자립자족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동두천시의회도 2016년까지 미군기지를 모두 평택으로 이전할 것,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승인된 동두천발전종합계획 내 미2사단 공여지 전부를 반환할 것, 동두천 모든 지역을 국가지원 도시로 지정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서울외곽순환 통행료 불균형 논란

고양시는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시 피해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높은 통행료 격차가 경기남북부의 형평성과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인 경기북부(일산~퇴계원)구간과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과의 높은 통행료 격차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간 고양시를 주축으로 경기북부 9개 단체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경기북부 구간의 과다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공동 건의문 발표, 정책건의, 의회차원의 결의문 채택, 시민단체 시민운동 등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1km당 50원인 남부구간 통행료에 비해 경기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2.64배 비싼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일산나들목에서 고양나들목까지는 ㎞당 476원으로 10배 비싼 통행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윤의 중복 계상으로 공사비가 증가됐고, 북부구간의 경쟁노선으로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가 아닌 남부구간을 적용함으로써 도로 효용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상승 원인으로 분석됐다"며 "결론적으로 교통량에 비례한 고양시내 통행요금 산출 결과 재정요금 대비 민자요금이 일일 약 1억200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공동행동을 통해 조속히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불만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