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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신중하게" 野, 공무원연금개혁엔 공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에 공감했지만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작일 뿐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재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새정치연합은 처음으로 공론화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20여명은 4일 오전 정세균 의원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바람직한 개혁의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공적연금 개편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개혁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의 방안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는 물론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킬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렵지만 해 내야 한다. 이를 잘 해내야만 다른 공적 연금도 재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정부나 새누리당이 만들면 야당의 안을 바로 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야당의 안을 내는 것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지난 2009년에는 소득 비례 연금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했다가 돌연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환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5년 만에 공무원연금이 소득 비례 기조에서 소득재분배 기조로 전환돼 공무원연금의 위상에 혼란이 일어난 지점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주장해 앞으로 여당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고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도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할 만큼 만족스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표로 공무원연금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정면으로 맞섰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이 축소된 만큼 퇴직연금이 강화됐다는 말을 하지만 노후보장성 측면에서 잘 만들어진 공적연금을 사적연금이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