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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 솔루션팀' 구성 1년

#.서울 강서구 A고교 1학년 최모군은 지난 10월 14일 어머니를 폭행했다. 어머니가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18일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최군의 아버지가 최군을 때렸고, 다음 날에는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어머니마저 폭행했다. 초등학교 3학년 막내아들이 3건 모두를 112에 신고해 형사입건 처리됐다. 올해 6월 이후 넉 달 새 무려 13건의 신고가 들어올 만큼 강서경찰서에서는 유명한 가족이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0월 31일 변호사와 교사, 심리상담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악 솔루션팀' 회의를 열어 최군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한사회성장연구원 양시영 심리상담사는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해 빨리 심리상담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최군에 대한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이라며 "가족의 일상생활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지미 팀장은 "최군의 '청소년새날쉼터' 입소를 추진했으나 인터넷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최군이 입소를 거부한 상태"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입소를 한다 해도 적응을 못하고 가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심건우 변호사는 "피해자이지만 최군의 어머니가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 정도로 분노가 커 막내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원가정에서 보호가 가능한 지를 판단해 가족구성원의 분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참을 논의한 끝에 솔루션팀은 빠른 시간 안에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심리상담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관이 함께 일주일 안에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최성규 강서서 여성청소년과장은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 가정폭력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당초 '가정폭력 솔루션팀'으로 출발했으나 결국 가정폭력과 성폭력, 학교폭력이 연결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는 '4대악 솔루션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악경찰서는 오랜 기간 생활고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가족을 구해냈다. 가정폭력 솔루션팀 회의를 거쳐 피해자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심리상담부터 무료법률 상담, 가·피해자 치료, 자녀 장학금 지원까지 알선해줬다. 관악서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사업 실패 등의 후유증으로 쓰러져 지체장애3급 판정을 받은 이후 이유없이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견디다 못한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우선 열린의사회를 통해 가·피해자에 대한 한방치료를 지원. 장서적인 안정을 도모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계해 중학생 자녀에세 매달 일정액읠 학학금을 지급토록 신청하고, 남편의 사업 실패에 다른 소송 관련 상담을 위해서는 여성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또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심리상담을 받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A씨 남편의 건강이 좋아져 가정은 차츰 평화를 찾아가고 있다. 관악서는 "관악구청고하 협의해 경제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가정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선 경찰서에 가정폭력 솔루션팀 구성을 완료한 이후 올해 9월까지 175차례 회의를 열어 41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가정폭력 솔루션팀이 대내외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뚜렷한 성과를 보이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의 새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아동·여성보호 솔루션팀'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성·학교폭력 피해자 가운데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보호·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알콜중독자 등 가해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현장대응성도 높이기로 했다. 솔루션팀 회의가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찰관과 변호사 간 자문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자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솔루션팀 위원의 참여도와 사건발생 빈도 등을 감안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열린의사회에 이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 인력풀을 확충할 계획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