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조간에서 '한국의 혼란스러운 성장정책(Korea's Confused Growth Plan)'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장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WSJ는 사설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일본의 함정(Japan trap)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 내수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정부 재정지출 확대, 기업 유보자금 투자 촉진,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의 정책으로 식어가는 한국의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초이노믹스'가 석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반짝 효과이후 성과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중국·유럽경기 부진, 주력산업 침체 등의 대내외 악재가 내수경기 침체와 맞물려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WSJ는 "최 부총리의 내수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방향이 틀렸다"고 꼬집었다.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과 같은 실수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초이노믹스 중에도 특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가계부채 위험에 직면한 한국이 대출규제 완화로 소비를 살리겠다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이 초저금리에서 벗어나 조만간 금리를 올릴 것을 염두해, 한국은 향후 금리를 올릴 경우에 역효과가 더 크다는 것.
"1000조원에 이르는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이미 최대한도에 이르렀다.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최대한도에 왔다. 금리가 오른다면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WSJ는 경고했다.
기업 내부자금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도 지적했다. 내부 보유 중인 현금을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징벌적 과세를 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경제 흐름과 다르게 가고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 징벌적 과세는 한국기업 만의 독특한 경제구조인 재벌(Chaebol) 오너에만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설비투자로 이어지기 보다 재벌들의 경영 세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판의 근거도 들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재벌의 매출 비율은 지난 2002년 53%에서 2012년 82%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7.43%에서 2.29%로 떨어졌다. 이를 근거로 WSJ는 재벌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재벌이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아니라고 WSJ는 주장했다.
또 WSJ는 "한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정책이 잠재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실책을 답습하며 한국경제가 세계 경기 둔화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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