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우리·기업은행 도쿄지점, '영업정지 한달' 제재 유력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16 17:40

수정 2014.11.17 10:26

730억 부당대출 혐의..12월 초 최종결과 발표

우리은행 도쿄지점
우리은행 도쿄지점

IBK기업·우리은행 도쿄지점이 다음 달 초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로 일본 금융당국에 의해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들 지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영업정지 1개월'가량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현지 금융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 경우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우리나라 은행은 KB국민은행에 이어 기업·우리은행까지 3개로 늘어난다.

16일 일본 금융권 소식통 및 국내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들 지점에 대한 제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제재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금융권 관계자는 "이들 지점에 대한 일본 금융청의 검사가 이미 끝났다"며 "현재 영업정지 1개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우리은행 도쿄지점, 기업은행 도쿄지점, 외환은행의 일본 내 지점, 신한은행 일본법인 등 국내 4개 은행의 일본 지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쿄지점에 대한 자체 검사를 벌였으며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30억원과 6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보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본에서 제재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금감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8월 국민은행 도쿄 및 오사카 지점에서 발생한 40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대해 4개월간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일본 내 지점은 내년 1월 3일까지 신규영업을 하지 못한다.

기업·우리은행 도쿄지점들이 이번에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되면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들 은행은 업무개선계획을 일본 금융청에 제출하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면 전환의 변수도 있다. 19~20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3차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에서 최수현 금감원장과 류타로 하타나카 일본 금융청 장관이 회동을 하고 양측 간 원만한 타협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은행 일본 내 지점 부당대출 제재 시에도 한·일 금융당국 간 소통이 제재 수위조절의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


'셔틀미팅'은 한·일 양국 금융감독 당국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금융당국 수장이 개최하는 정례회의다. 1차 회의가 지난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됐고 2차 회의는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렸다.


한편 금감원은 일본 금융청의 국내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제재 결과를 지켜본 후 이들 은행에 대한 별도의 징계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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