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1만6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758실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사업은 이번이 첫 승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공공임대리츠 3호와 민간제안 임대리츠 2곳에 대해 주택기금 출자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임대주택리츠 사업은 임대주택 투자에 민간자금을 유치해 재정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체계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임대리츠는 주택기금과 민간이 각각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공공임대리츠 3호는 화성 동탄2(2개지구), 파주 운정, 대구 테크노폴리스, 안성 아양 등 5개 지구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총 5005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내년 초 착공한다.
총사업비는 1조5000억원이며 사업비는 기금의 출자와 융자, 공동투자협약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특히 이번 공공임대리츠 3호의 민간 차입금 중 약 200억원은 내년 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3개의 공공임대리츠의 영업인가로 1만2146가구를 공급했다. 공공임대리츠 도입 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였던 5000가구의 2배를 넘는 수치다.
또 이 과정에서 민간자금 약 1조3000억원을 유치하고 LH 부채를 약 1조7000억원 경감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10·30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당초 예정된 1만2000가구에서 4000가구 추가된 1만6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17년까지 총 6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승인에는 민간제안 임대리츠 2곳이 포함됐다.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리츠 사업으로는 첫 사례로, 규모는 다소 작지만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오피스텔 567실을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140억원 중 342억원을 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 강동구 길동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191실을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기금이 202억원의 사업비 중 81억원을 출자한다.
국토부는 민간제안 임대리츠의 경우 분양목적으로 개발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서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 민간임대주택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리츠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비제도권 개인 공급에 비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되고 연간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되며 임대보증금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2~3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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