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신규채용 없어 항아리형 인력구조 문제.. 인사적체·세수확보 비상
최근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세무공무원들은 감소해 세입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방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세무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의 80% 이상이 6,7급에 머물고 있는 등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현장에서 뛰는 세무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는 인색한 중앙정부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세무공무원들의 신규채용이 사라지면서 7급 공무원들은 급증한 반면 9급 공무원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2013년 현재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7급이 5210명으로 가장 많고 6급(2041명), 8급(1337명), 9급(463명)의 순으로 항아리 모양의 인력구조를 띠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부터는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 현상이 겹치면서 8급은 감소하는 대신 7급이 대거 급증했다.
외환위기 이전 지방세무직을 일시적으로 대거 충원한 이후 인력감축 및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직공무원의 세무직렬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전산직과 함께 최상위직급이 6급으로 제한돼 있어 결과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6, 7급으로 몰리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세무직은 행정직렬을 제외하면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직 직렬과 함께 소수 직렬에 해당한다.
이들은 정원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은 물론 세정과 내에서 행정직과 복수직렬 직위로 인해 인사.승진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행정직렬에 비해 6급의 규모가 현저히 작고 직렬별 정원 제한으로 인해 하위직급의 승진적체 초래 등 타 직렬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볼 때 세무직렬은 전체 정원의 10% 내외로 정원조정, 승진 등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무행정의 전문성·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취득세 세수의 위축, 종합부동산세 완화조치에 따른 지방이전 재원의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 재원의 불안정성 증가 등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세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 축소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방세공무원이 이전보다 맡아야 할 업무 영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원 충원 등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세무5급 신설 또는 지방세청 신설과 같은 인사제도 개선안이 시급하다"며 "매년 신규 세무직 충원 및 장기 교육프로그램 실시, 세무수당 인상과 같은 처우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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