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 내년 상반기 예정에 ‘여성계-장애인 단체 거센 반발’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 제도가 15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성·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혁신위)는 18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며 '군 가산점 부활'을 예고했다. 국방부의 선택에 따라 내년 4월쯤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은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응시기회는 1인당 5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위헌 결정 당시 행정쇄신위원회와 여성특위가 권고한 1.5~3% 적용안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도 10% 이내로 제한한다. 문제는 역시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다. 이미 수차례 가산점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혁신위도 이를 의식해 권고안에 총리실과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미 여성계는 혁신위 안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이미 위헌 판정난 것을 군이 자꾸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군에 가지 않는 이들에게 불평등한 일이다"며 "위헌 판결한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 여성계는 이미 가산점 부활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 군이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데 그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헌재의 1999년 위헌 판결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입법 정책적 목적에 따른 제도로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고 응시회수 및 기간을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게 문제였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실 복무자를 가려내는 방법이 모호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가산점이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기업까지 강제할 방법이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은 마땅히 부여해야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다”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청춘을 희생당하는데 당연한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편집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