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정문헌 선고(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오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정문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내용을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약식기소됐다.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한 의혹을 받은 김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 의원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동서식품 사건' 첫 공판(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23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의 제조 공정에 10% 비율로 섞어 재사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61) 등 임직원 5명과 동서식품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2014년 5월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t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대출' 국민은 전 도쿄지점장 선고(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4일 부당.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된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58)와 전 부지점장 안모씨(54)의 선고공판을 갖는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2007년2월∼2012년 1월 140여차례에 걸쳐 한화로 3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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