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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사이버침해대응과' 만든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력 3명 증원 등 나서기로

세계적으로 사이버 테러가 잦아지고 있는데다 사이버 테러 기술도 복잡해지면서 정부가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정보화전략국에 사이버침해대응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시행된 전파법 개정안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다.

미래부는 개정안에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 대응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과를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새로 만든 과에 인력 3명을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개정안에 전파 안전 및 혼.간섭 문제에 관한 업무 수행과 전파 이용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전파정책국에 전파기반과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국 17곳에 세워질 창조경제 지역혁신센터 구축과 지원을 위해 3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아울러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직급 상향, 부처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해 국정.협업과제 업무로 전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 정원 조정 등 조직 정비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