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되고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에게는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행복주택 사업승인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많은 3만8000가구로 잡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나 서울 목동, 공릉 등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아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부지, 유수지 등 도심 유휴부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이다.
■사업 성과 가시화..추진에 가속도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까지 행복주택지구 37곳에서 총 2만6256가구 사업승인에 따라 당초 연 목표치인 2만6000가구를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이중 4867가구를 착공했으며 올 8월께 서울 삼전, 서초내곡 등 4곳에서 800가구가 첫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착공한 가좌지구는 2016년 준공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승인 목표를 지난해보다 1만2000가구 늘려 3만8000가구로 잡았다. 국토부는 이미 5000여가구의 입지를 확정,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중이어서 무리없이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초반 난항을 겪었던 행복주택사업은 지난해 초 행복주택 후보지검토회의, 후보지선정협의회 등을 도입해 주민·지자체와 소통을 강화,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용인 구성지구의 학교부지 논란 끝에 사업승인을 취소한 사례가 있지만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내에 학교가 필요없다고 판단, 용지를 폐기했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후보지로 발표했던 것"이라며 "용인시와 LH가 구성지구를 대체할 만한 지구를 발굴하기로 한만큼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13년 시범지구로 선정된 7곳 중 서울 목동, 공릉, 잠실, 송파, 경기 안산 고잔 등 5곳에서는 여전히 반대여론이 심해 올해도 사업 진행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행복주택을 계획대로 진행하려는 국토부와 이들 지역민간 대치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목동지구는 지난해 12월 18일 지구지정 해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준비중이다. 역시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공릉지구도 의견조율을 마쳤다는 국토부 발표와는 달리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잠실·송파지구와 안산 고잔지구 역시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시범지구 논란 계속 "융통성 있게 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초반에 주민·지자체와 협의가 부족했던 게 문제라며 이들 지역민의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복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 5개 지구 사업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기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 지구지정부터 논란이 됐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등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범지구는 주민반대 속에 강행하기도, 국책사업을 되물리기도 쉽지 않아 예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임대주택 공급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행복주택 역할이 크다"며 "다만 정해진 물량에 집착하지 말고 지역별 여건, 시기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지구는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난해 2만6000여가구를 사업승인, 목표를 달성한 만큼 시범지구에 얽매이지 않고 올해도 행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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