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한국경제 벽을 넘어서] 한은 기준금리 정책 방향은

추가인하 vs. 동결론 팽팽
"올려야 한다"도 14%나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2.0%)향방을 놓고 추가인하론과 동결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기업 및 경제연구원 임원, 학계·국회·공공기관 등 경제분야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전망과 주요 정책과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4%는 한은 기준금리에 대해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금융기관(59.1%)과 경제연구소 소속 임원(58.3%)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응답에서 볼 때 추가 인하론은 동결론인 '적절하다'(42.8%)는 응답과 불과 0.6%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도 13.8%나 차지, 전체적으로 동결·인상론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부진에 대응한 성장 지원 필요성만큼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설에 따른 금융안정성 문제 역시 민감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15년도 경제상황이 그만큼 '혼돈의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성장세를 뒷받침한다는 전제 아래 2015년에도 통화완화 기조 지속을 선언한 한은의 고민이 깊어짐을 의미한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2015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경제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경우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연내 가급적 빨리, 반대로 금리 인상은 후반기에 단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 예상시점에 대해선 1·4분기(55.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4분기(24.5%), 3·4분기(16.1%), 4·4분기(3.9%)순이었다. 반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선 4·4분기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1.5%로 가장 많았다.

3·4분기(25.0%), 2·4분기 (9.5%), 1·4분기(4.1%)가 뒤를 이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