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양 대법원장은 서울 반포대로 대법원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뢰받는 재판이라면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로 1회에 분쟁을 끝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으레 3심을 거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퍼져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소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하급심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하급심 강화와 상고법원 설치안이 상고심 개편문제의 해법으로 함께 거론되는데다 양 대법원장 역시 여러차례 두 방안을 함께 사법구조 개편의 해법으로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지난 해 12월5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상고법원 설치와 하급심 강화를 강조하면서 "재판은 으레 3심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1월1일 신년 해맞이를 위해 강원도 오대산을 등반한 자리에서도 상고법원 설치와 하급심 강화문제를 거론하면서 "관련법의 국화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 대법원장은 시무식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면서 여론을 오도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다양한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과 정보만 선택한 '이기적 진실'을 내세워 재판을 왜곡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호도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야 말로 재판의 독립 중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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