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신년인사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비롯해 노동·금융시장 등의 구조개혁 등을 강조하면서 집권 3년차를 경제살리기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했다. 무엇보다 경제살리기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철저한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각종 개혁과제 등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면서 탈계파, 탈정당적 차원에서 국정협조를 당부하는 데 공을 들였다.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바꾼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회복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분발을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권 1, 2년은 국정과제의 밑그림과 초석 쌓기에 매진했다면 집권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선 그동안 진행해온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성과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회복을 담보할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화합을 내세웠다.
주요 신흥국의 금융 리스크 확산이 우리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실화에 공을 들인다는 게 청와대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실질적인 국민생활 체감지수와 글로벌 리스크 확산 속에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내수지표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도록 장차관의 분발을 독려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계층에 대해선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분담과 국정협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에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도 서로가 관용과 나눔, 희생의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며 낡은 관행과 적폐 해소를 강조했다.
여기에는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바꿈으로써 선진국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내구력을 키우겠다는 박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깔려있다.
박 대통령이 새해를 우리 경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국가혁신의 해'로 설정한 것도 경제·사회·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의 탈관행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다.
■정부 개혁 선도적 역할 주문
박 대통령은 기러기떼가 이동할 때 모습을 인용하면서 "V자 형태로 무리지어 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앞장서서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호흡을 맞춰 날갯짓을 하면 공기의 흐름이 상승기류로 바뀌어서 뒤따르는 기러기들의 비행능력을 70% 이상 높여준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공공개혁, 규제철폐 등 고통분담을 수반하는 각종 개혁작업을 정부가 진두지휘하면서 각 이해당사자들의 고통분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각 국정의 주체들이 오로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정 수행에 매진한다면 구성원인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그동안 허우적대던 경기불황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현장 행정에 임하라는 공직자들에 대한 주문인 셈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는 각종 관행과 부조리 등을 발본색원하는 데 적극 앞장섬으로써 '업그레이드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비서실 시무식에서 "돌이켜보면 우리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불충한 일들이 있어 위로는 대통령님께, 나아가서는 국민과 나라에 많은 걱정을 끼친 일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은 더욱 기강을 확립하고 규율을 확실히 해서 모든 정부기관의 모범이 되고 대통령에게도 쓸모있는 비서, 행정관이 되기를 모두 다짐하기 바란다"며 "저도 더욱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분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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