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막는 규제 신설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제도, 안전·환경규제 등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다양화된 경쟁 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효과적으로 방지키 위해 2010년 제정된 '법령 등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을 보완·개정,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공정위와 협의해야 하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사항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증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 역할을 하고 사업자에겐 품질향상 유인책이라는 순기능이 존재하지만 관리·감독이 쉽다는 행정 편의가 남발될 경우 오히려 시정에서 경쟁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서 "안전·환경규제 역시 진입·영업활동 규제에 비해 경쟁제한성을 간과할 경우 가격 상승과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인증 제도를 판단할 때 인증획득에 과도한 시설·인력 기준이나 비용 등을 요구해 소규모·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쉽게 말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에 과도한 비용이나 시설·인력기준을 요구하면 소규모·신규 사업자는 진입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인증을 주면서 보조금 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했다. 인증만으로도 경쟁에서 유리한데 정부 지원금까지 지급한다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은 직접 인증주체가 되는 대신 관리·감독역할만 수행하고 인증기관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복수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전·환경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외식업체 등 소비자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분야는 인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도 개정 내용에 담았다.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안전·환경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부처는 편익비용(B/C)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협력과 정보교환은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는 반면 담합 등 시장경쟁 원리가 훼손될 부작용도 있다"면서 " 때문에 경쟁제한성 있는 사업자간 협력과 정보교환 법령 사례를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