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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조원대 '주인 없는 땅' 국가 귀속
【 대전=김원준 기자】조달청이 부동산 가치로 총 1조원대에 이르는 주인없는 땅 7600여 필지를 국유재산으로 귀속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6월 소유자없는 부동산 등의 국가 귀속업무를 시작한 이후 모두 7654필지, 총면적 55.2㎢의 땅을 국유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의 1.4배로 재산 가치만도 1조 원에 이른다.
국가귀속 재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이 소유자없는 부동산으로 신고·접수한 토지 6029필지(9194억원)외에도, 조달청이 자체 조사해 국유화한 1625필지(955억원)가 포함된다.
조달청이 자체 조사해 국유화한 재산은 일본인(법인) 명의 재산과 가지번 토지 및 장기간 소유자 변동없는 재산 등이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 및 법인 명의 재산의 국가귀속을 추진, 조선총독부(310필지), 동양척식주식회사(26필지), 일본법인(88필지) 및 일본인 개인(1201필지) 등 총 1625필지를 귀속시켰다.
올해부터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차이로 연속지적도 상에서 발생한 가지번 토지 5만2600필지와 장기간 소유자 변동이 없는 토지 25만(240㎢)필지에 대한 상속인 존재여부를 확인, 국유화할 계획이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그 동안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을 국유화해 국가 부를 증대시킨 것은 물론 정부 재정수입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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